핵심 요약
- 2025년 9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 나 의원은 정부의 사법부 흔들기를 '중국 공산당식 선출 독재'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 김 총리는 나 의원의 주장이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 대통령 연임제 개헌, 방송 장악, '충암파' 동향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여야는 경제 회복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슈 개요와 배경
2025년 9월 18일, 국회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 추진 방식과 대통령 연임제 개헌 가능성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관련 움직임을 '중국 공산당식 선출 독재'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김민석 총리가 날 선 공방으로 맞받았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민석 총리, 나경원 의원과 검찰·사법 개혁 설전
2025년 9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및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발언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사법부 흔들기를 '중국 공산당식 선출 독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의 상황을 언급하며, 나 의원의 주장이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출처: 뉴시스, 2025년 9월 18일)
나경원 의원, ‘선출 독재’ 비판과 김민석 총리의 반박
나경원 의원은 2025년 9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의 사법부 관련 행보를 '중국 공산당식 선출 독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이 특정 판사에 대한 임의 배당 가능성을 열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맞받으며, 현재 상황을 독재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5년 9월 18일)
대통령 연임제 개헌 및 '충암파' 관련 논쟁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론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계엄 준비설'의 배경으로 '충암파'의 움직임을 지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출처: 뉴데일리, 2025년 9월 18일)
참고/출처
- 뉴시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3253?sid=100) — 2025-09-18 —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사법부 흔들기를 '중국 공산당식 선출 독재'에 비유하며 김민석 총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 한국일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35514?sid=100) — 2025-09-18 — 김민석 총리가 나경원 의원의 '선출 독재' 비판에 대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을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 뉴데일리(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9/18/2025091800401.html) — 2025-09-18 — 국회에서 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의와 함께 '충암파'의 움직임이 계엄 준비설의 배경으로 지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