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청년에게 빚만 남기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정부의 '막무가내 돈 풀기'식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 DSR 규제, 노란봉투법, 부동산 정책 등이 청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4년간 5,962억 원의 채무를 줄이며 건전 재정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주택, 일자리, 교육 등 청년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성장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서울 청년주간 팝업스토어'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슈 개요와 배경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 날'을 맞아 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 정책들을 직격하며 서울시의 청년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동시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전 재정을 기반으로 한 청년 지원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현 정부 재정 정책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9월 20일,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2025년 9월 20일 뉴시스 등 다수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막무가내 돈 풀기'로 규정하며, 내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서고 나랏빚 이자만 34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에 집중하는 동안 지방정부의 손목을 비틀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는 지난 4년간 5,962억 원의 채무를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에게 기회 제공하는 서울시 정책
오세훈 시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청년들의 미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고, '노란봉투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막으며, 부동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전세 대출까지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짐이 아닌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건전 재정으로 주택, 일자리,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청년성장특별시' 서울을 향한 약속
오세훈 시장은 '청년의 날'을 맞아 성수동에서 열린 '서울 청년주간 팝업스토어'와 'AP AGAIN'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025년 9월 20일 연합뉴스 등이 전했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 경험을 가진 청년들의 사례를 청취하고, 청년정책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8명(팀)에게 '서울시 청년상'을 수여했습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이 미래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예술, 인생 설계, 경제적 자유까지 서울시가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하며, 서울시를 '청년성장특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참고/출처
- 뉴시스(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0070) — 2025-09-20 — 오세훈 시장, 현 정부 재정 정책 비판하며 청년 정책 방향 제시
- 연합뉴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09495?sid=102) — 2025-09-20 —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정부, 청년에 빚 남기고 기회 빼앗아"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508505) — 2025-09-20 — 오세훈 시장 "이재명 정부, 청년에 빚 남기고 기회는 빼앗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