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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비상계엄 군 투입' 사태에 국민께 사죄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군 투입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며, 군 본연의 임무와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 강화와 한미 연합 방위력 증진 방안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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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군 투입'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했다.
  • 군 내부 사기 저하와 국민 실망, 우려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헌법적 가치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다.
  • 정치적 중립 엄수, 법과 규정 준수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군심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 복합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군사 태세 완비와 강력한 억제력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유사시 전승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한국군 주도 연합 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전방 긴장 완화 및 군사 충돌 방지 목적에 부합하나, 대비 태세 공백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슈 개요와 배경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2025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군 투입'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했습니다. 해당 사태는 군의 정치 개입 논란과 함께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군의 헌법적 가치 회복과 국민 신뢰 재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연의 임무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영승 후보자, '비상계엄 군 투입' 사태에 국민께 사죄

공군 대장 출신인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2025년 9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발생했던 '비상계엄 군 투입'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군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렸으며, 군 내부적으로도 사기가 저하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진 후보자는 군이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과 국가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자긍심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본연의 임무와 신뢰 회복 강조

진 후보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입각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군심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직 국가 안보라는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더불어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연합 방위 능력 강화

진영승 후보자는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통한 억제력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 능력과 연합·합동 작전 수행 체계를 조기에 갖추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보 태세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입장

진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전방 긴장 완화와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나 공백을 야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전방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과 확고한 안보 태세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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