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 최선 지원 약속
- 안규백 장관, 핵무기 개발 불가 및 비핵화 약속 재확인
- 양국, 방위비 지출 증가 및 방산 협력 강화 합의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위한 FOC 검증 절차 진행 중 확인
- 미래지향적 국방 협력 방안 모색
안규백 장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핵무기 개발과 무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헤그세스 장관은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억제력 강화 위한 방산 협력 확대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 증가와 핵심 군사 능력 투자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군함 수리 및 유지보수를 한국이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 국방 연구 및 과학기술 분야까지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SCM이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FOC 검증 후 일정 조율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양국은 현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전환 일정을 조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체크리스트
-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 의사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안규백 장관이 강조한 핵무기 개발 불가 및 비핵화 약속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 및 방산 협력 확대 방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 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 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국방 협력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출처
- 남돈뉴스(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089) — 2025-11-04 — 미 국방장관 "韓 핵추진 잠수함 건조, 최선 다해 지원"
- 연합뉴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68536?sid=100) — 2025-11-04 — 미 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적극 지원할 것"
- 뉴데일리(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04/2025110400311.html) — 2025-11-04 — 美 국방장관 "韓 핵잠 도입 적극 지원" … 주한미군 대만 투입 가능성 시사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201) — 2025-11-04 — 韓美, 핵추진잠수함 협력 공식화···“비핵화 원칙 속 억제력 강화”(종합)
- 뉴스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05346?sid=100) — 2025-11-04 — 안규백 "한국 핵무기 개발 있을 수 없어…비핵화 흔들림 없는 약속"
- 국민일보(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11040179) — 2025-11-04 —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전작권 전환 논의…안규백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