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국민연금공단, 서울성모병원과 업무협약 체결로 장애 정도 심사 절차 간소화.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도입으로 서류 제출 번거로움 해소 및 신속성 증대.
- 전라북도, 2027년까지 농생명·금융 분야 공공기관 25곳 이전 목표 추진.
- 2026년부터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및 납부 재개 조건 폐지.
- 부산시, 시민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재무 특강 개최 예정.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 절차 혁신으로 편의 증진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 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성모병원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25년 10월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장애 정도 심사 보완 자료를 서울성모병원에 전자적으로 요청하고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수신하는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공공기관 이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전라북도는 2027년까지 농생명 및 금융 분야 공공기관 25곳 이전을 목표로 유치 전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25년 10월 20일 전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농생명·식품산업 특화 국가기관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도심 접근성과 정주 여건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국투자공사 등이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산업 연계형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 산업, 인력, 도시 기능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저소득층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납부 재개 조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5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2년 3만8000명이었던 수혜자는 2024년 20만4000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원 종료 후에도 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비율이 90.8%에 달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2025년 10월 20일 보도되었습니다.
체크리스트
- 장애 정도 심사 관련 서류 제출 시 전자 요청 및 수신 가능 여부 확인하기.
- 국민연금공단 이전 예정 지역의 정주 여건 및 교통 편의성 사전 조사하기.
-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 및 조건 변경 사항 숙지하기.
- 2026년부터 적용되는 납부 재개 조건 폐지 내용 확인하기.
- 부산시민 노후준비 재무 특강 등 지역별 노후 준비 지원 프로그램 참여 고려하기.
참고/출처
- 한국정경신문(http://kpenews.com/View.aspx?No=3819924) — 2025-10-20 — 국민연금공단, 서울성모병원과 업무협약 체결로 장애 정도 심사 협력 시작.
- 연합뉴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8834?sid=102) — 2025-10-20 — 전라북도가 농생명·금융 분야 공공기관 25곳 이전을 목표로 유치 전략 추진.
- 연합뉴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88019?sid=101) — 2025-10-20 — 국민연금,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및 납부 재개 조건 폐지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