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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현준 회장 횡령 확정에 연임 제동? 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

효성 조현준 회장 횡령 확정으로 국민연금의 연임 결정 주목.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참여 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섭니다.

#국민연금공단#조현준 회장#효성#횡령#연임

핵심 요약

  • 효성 조현준 회장의 횡령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국민연금공단의 반대표 행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국민 참여 '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합니다.
  • 공모 접수는 11월 14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준 회장 횡령 확정, 국민연금의 연임 결정 주목

대법원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그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 회장은 과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관련 유상감자 및 자사주 매입 지시로 회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효성 아트펀드를 통해 개인 미술품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 횡령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움직임과 더불어 효성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로 투명성 강화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국민 참여 '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2025년 10월 21일 밝혔습니다. 공단 예산 운영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단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행 가능성과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12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포상이 주어집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경영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국민연금의 역할

이번 조현준 회장의 횡령 확정 판결은 효성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비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효성,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등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는 정책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횡령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을 시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과거에도 조 회장의 과도한 계열사 겸직,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등을 이유로 그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리스트

  • 조현준 회장 관련 횡령 혐의 확정 판결 내용을 숙지했는지 확인합니다.
  •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 참여 기회를 확인합니다.
  • 효성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파악합니다.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움직임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합니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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