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로 K-국부펀드 30조원 구축…6월 국회 법안 제출

한국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는 대신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K-국부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자본금 목표액은 30조원이며, 6월 중 국회에 설립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공기업 지분 현물출자 20조 + 반도체 세수 현금출자로 30조원 조성

정부 구상의 핵심은 재원 이원화다.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을 현물 출자해 기초 자본금 20조원을 마련하고, 여기에 반도체 초과세수 일부를 현금으로 얹어 총 3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 세수를 단기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금 출자분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AI 6조·반도체 4.2조·이차전지 1.6조…첨단산업 집중 투자

투자 배분 방향은 이미 윤곽이 드러났다. AI 분야에 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배정하고, 반도체 4조 2,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 3,000억원, 이차전지 1조 6,000억원 순으로 자금을 집중한다.

투자 방식은 재무적 수익보다 산업 육성을 앞세운 전략적 투자다. 초기 단계가 아닌 시리즈B 이상 성장 단계의 유망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스케일업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노르웨이 GPFG 롤모델…민간 운영위 중심 독립 지배구조

지배구조 설계의 모델은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다.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독립 운영위원회를 두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KIC) 수준의 시장 경쟁력 있는 보수를 책정하기로 했다.

기존 KIC가 외환보유액을 글로벌 분산 투자로 운용하는 것과 달리, K-국부펀드는 국내 전략산업에 집중하는 정책 목적형 펀드로 구분된다.

6월 국회 법안 제출…개인 참여 국민성장펀드와 양 날개

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투자 범위와 독립성 보장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국부펀드와 별도로 5월 22일 개인 투자자 대상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를 출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 등 12대 첨단전략산업 주식에 투자하는 공모 상품으로, 출시 당일 폭발적인 투자 수요가 몰렸다. 대규모 국가 재원을 운용하는 K-국부펀드와 개인 투자 창구인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의 양 날개를 이루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