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지원, 참여기업 191곳 돌파
고용노동부의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기업이 191곳을 넘어서며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개선을 함께 실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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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정책 변화.
부산서 지역의료 해법 토론회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부산에서 지역 의료 혁신 토론회를 열고 주민과 전공의 의견을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벌이 615만 가구, 1인 가구 821만 돌파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맞벌이 가구는 615만3천 가구, 1인 가구는 821만5천 가구로 늘었다.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9.4%, CPR 때 15%로 상승
질병관리청이 2025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공개했다. 생존율은 9.4%였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15%로 높아졌다.
대구 모기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전국 경보
질병관리청이 대구지역 채집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원 상한 폐지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했다.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고용노동부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한다. 산업현장의 인권침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이다.
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신청 시작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이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1인 세대 총액은 29만5200원, 4인 이상은 70만1300원이다.
폭염 앞두고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행정안전부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대전지역 스마트쉼터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점검했다. 쉼터 접근성과 현장 대응력이 관건이다.
노인학대 신고 2만6578건, 16.8% 증가
2025년 노인학대 신고가 2만6578건으로 전년보다 16.8% 늘었다. 정부는 신고의무자 확대, 나비새김 앱 개선, AI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 청년 고용 둔화
2026년 5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만명 줄고 청년 고용률도 하락했다. 제조업·건설업 부진과 청년층 어려움이 고용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노동부, 포스코이앤씨 강제수사 신속 추진
노동부가 사망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제수사와 본사 기획감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책임 규명이 쟁점이다.
카카오, 창사 첫 부분파업 들어갔다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보상체계와 고용안정을 둘러싼 갈등이 플랫폼 기업 노사관계의 새 시험대가 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국면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여야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쟁점은 원인 규명, 책임 소재, 선거관리 제도 개선이다.
창원 6·13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 예고
석탄발전 폐쇄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고용·지역 대책 요구가 6월 13일 창원 집회로 모인다. 탈석탄 정책의 사회적 비용이 쟁점이다.
어린이안전박람회, AI 경진대회 본선 준비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가 6월 25~27일 킨텍스에서 열린다. 안전 골든벨과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본선이 핵심 프로그램이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서울현충원서 열린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열린 추념식과 보훈가족 이동·문화 혜택이 함께 운영된다.
6월 독립운동가,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소환했다
국가보훈부가 2026년 6월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했다.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학생·청년 독립운동의 의미가 다시 주목된다.
국악의 날, 전국 공연·체험으로 10일간 운영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국악주간 행사가 열린다. 전통음악을 일상 속 공공문화 콘텐츠로 넓히려는 시도다.
수능 6월 모의평가, 선거 다음 날 시행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6월 4일 시행된다. 선거일과 겹치며 하루 조정됐고 성적 통지는 7월 1일 예정이다.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48.8만명 응시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4일 전국 고교와 지정학원에서 실시된다. 졸업생 응시 증가와 성적 통지 일정이 핵심 변수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시간·투표소·신분증 체크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권자는 지정 투표소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지정 투표소 확인이 핵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율 22% 돌파, 지방선거 참여 흐름 빨라졌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22.16%를 기록했다. 직전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을 앞당겨 넘어서며 본투표 전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발 성과급 논쟁, 노동시장 보상 기준 흔든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커진 성과급 격차가 삼성전자 내부를 넘어 한국 대기업 노동시장 전반의 보상 기준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7월 광화문 대회 예고, 4대 의제 전면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정치기본권 보장, 임금 인상,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내걸고 7월 대규모 대회를 예고했다.
의대 정원 3058명 환원 확정됐지만, 복귀율 26%로 조건 미충족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전국 40개 의대 수업 복귀율이 평균 26%에 그쳐 정부가 내걸었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 앞 — 5월 29~30일 전국 어디서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5월 29~30일 이틀간 열린다. 본투표는 6월 3일이며, 전남·광주 행정통합 후 첫 광역단체장 선출 등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전액 즉시 지급…사후지급금 폐지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오르고 전액을 즉시 받을 수 있다.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나 육아 중 소득 공백이 크게 줄었다.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 점검단 출범…정부 9363억 투입
노사정 합의로 출범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 점검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9363억원을 투입하며,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SK하이닉스 성과급 연봉의 2964%…직장인 박탈감 고조
SK하이닉스가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초과이익분배금을 지급하면서 반도체 대기업과 일반 직장인 간 보상 격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연봉 협상에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4.5일제 시범 도입 본격화…노사합의 기업에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2026년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예산 276억원을 편성했다. 노사 합의 도입 기업에 노동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하며,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 5개 법인 파업 투표 모두 가결…27일 본사 2차 조정이 분수령
카카오그룹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 카카오페이·엔터프라이즈 등 계열사 4곳은 쟁의권 확보까지 마쳐 언제든 파업 가능한 상태며, 본사는 27일 2차 조정이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 파업 직전 잠정합의…찬반투표 22~27일
삼성전자 노사가 5월 20일 총파업 예정 수 시간 전 임금 협상 잠정합의에 성공하고 파업을 유보했다. 적자 사업부 성과급 1년 유예가 핵심 절충안이며 조합원 찬반투표가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870만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추진…5월 국회 근로자 추정제 입법
870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 개정이 5월 국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자가 직접 증명하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전환되며, 배달·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첫 인상 시행…직장인 월 7,500원 추가, 2033년 13%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 2033년까지 13%로 매년 0.5%p씩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돼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 광주 민주광장서 '5월, 다시 광장을 안고'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11시 광주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보훈부 주관 공식 기념식에는 3,000여 명이 참석하며 민간 슬로건 '오월의 꽃, 오늘의 빛'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18일부터 국민 70% 신청 시작
정부가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10만 원부터 인구감소특별지역 25만 원까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21일 총파업 눈앞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5월 13일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상한 폐지 문제를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파업 현실화 시 일일 손실 1조원이 넘을 수 있다.
질병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오늘부터 가동…AI 예측 서비스 첫 도입
질병관리청이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연계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5월 15일부터 가동한다. 올해는 기상청과 협력해 3일 후까지 위험 등급을 예측하는 AI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
소아응급 강화·인구정책 통합… 복지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간 소아 진료 공백을 법제화로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단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21일 총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임금협약 2차 사후조정이 17시간 만에 결렬됐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최고세율 82.5%
5월 9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시행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세율이 82.5%에 달해 매도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노동절 63년 만에 전 국민 법정 공휴일 확정 — 공무원·교사도 첫 유급 휴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이 63년 만에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 법정 공휴일로 확정됐다.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도 변경되며 황금연휴 5일이 가능해졌다.
플랫폼 노동자 200만 명, '근로자 추정제' 5월 입법 예정
배달·대리운전·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 약 200만 명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근로자 추정제도가 5월 중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
39년 만의 개헌 또 무산…국민의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
6개 야당이 추진한 헌법 개정안이 5월 8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며 무산됐다. 2018년·2020년에 이은 세 번째 개헌 실패로, 22대 국회 후반기 재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월 10만 원 저축에 정부 3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가 5월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더해 3년 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