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5월 22일 출시… 소득공제 40%·손실 20% 국가 부담

5월 22일 출시… AI·반도체 12개 첨단산업에 국민 자금 6,000억 원 투입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정부가 지정한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3주간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총 공모 규모는 6,000억 원이며,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 출자로 더해져 펀드 전체 규모는 7,2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같은 규모로 5년간 총 3조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3,000만 원 이하 투자분에 40% 소득공제… 실제 환급 효과는?

세제 혜택이 이 펀드의 핵심 매력이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 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 원 구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최대 공제 한도는 1,800만 원이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317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일반 금융소득 세율(15.4%)보다 낮아 추가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2023~2025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투자자는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손실 20% 정부 우선 부담 구조… 서민 1,200억 원 별도 배정

정부가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이 발생하면 자펀드별로 최대 20% 범위에서 먼저 손실을 감수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투자자 원금은 20% 초과 손실 구간부터 차감된다. 이 안전장치는 정책적으로 국민의 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계로, 전통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과는 다르다.

서민 우선 배정도 눈길을 끈다. 판매 첫 2주간(5월 22일~6월 4일)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1,200억 원을 먼저 배정한다. 이 기간 서민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이후 일반 투자자도 잔여 물량에 가입할 수 있다.

환매금지형 5년 만기… 여유 자금 여부와 세제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이다. 가입 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단기 자금을 넣으면 안 된다. 투자 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 총 2억 원이며, 연간 투자한도를 넘으면 일반계좌로 추가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를 판매 금융사에서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계 운용도 가능하다. 소득공제와 손실 안전망을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형 상품이지만, 첨단산업 주식 중심 포트폴리오 특성상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