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부터 AI 감정 서비스 세계 최초 규제 시행

중국 5개 부처, 4월 10일 ‘AI 의인화 규제안’ 확정 발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2026년 4월 10일, 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처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7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AI 서비스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 사례로 꼽힌다.

규정의 적용 대상은 가상 친구·연인·가족 역할을 수행하는 AI 챗봇, 감정 케어 로봇 등 지속적 정서 교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전반이다. 반면 지식 검색, 고객센터, 업무 보조, 교육용 도구 등 비감정적 AI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맹목적 의존 유도·자해 조장 행위 전면 금지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AI를 통해 사용자의 자해를 조장하거나, 과도하게 비위를 맞춰 맹목적 의존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미성년자를 위한 ‘미성년자 모드’ 도입도 의무화됐다.

이 모드는 사용 시간 제한과 현실 환기 알림 기능을 기본으로 갖춰야 하며, 성인 사용자 역시 2시간 이상 연속 사용 시 경고 팝업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규모 서비스에는 별도 의무가 추가된다. 가입자 100만 명 또는 MAU(월간 활성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은 관할 성급 사이버 공간 관리 부서에 보안 평가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가상 연인 AI 급성장, 규제 공백이 입법 촉발

이번 규제의 배경에는 중국 내 가상 연인·친구 AI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이 있다.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감정 AI 플랫폼들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AI 동반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현실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중국 당국은 AI의 정서적 영향력이 정치적·도덕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을 가속화했다. AI타임스의 규제 초안 발표 분석에 따르면 당시부터 한국 AI 업계에서도 국내 입법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전 세계 AI 감정 서비스 규제 논의 확산 전망

중국의 선제 입법은 글로벌 AI 규제 지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의 AI법(2025년 발효)이 고위험 AI 시스템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감정 상호작용이라는 특정 영역에 세분화된 규율을 도입하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택했다.

한국에서도 AI 기반 감정 케어 서비스 산업이 성장세인 만큼,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 의존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