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원금이 필요한 아동에게 제대로 쓰이지 못한 점과 일부 가구·가맹점에서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된 점이 동시에 확인됐다. 미사용 소멸액과 부정 사용을 함께 줄이는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미사용 소멸액 171억 원은 왜 생겼나?

카드 사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낙인감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지원금이 충전돼 있어도 실제 식사 접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복지 효과가 낮아진다.

술·담배 등 부적정 품목 결제 제한을 일반 마트까지 확대하고, 부적정 업종 가맹점 제외와 심야시간 사용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자 변동 관리도 보완 대상이다.

결식아동 급식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수단이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했고, 정책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카드가 실제 식사 지원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부정·부적정 사용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원금이 쓰이지 못한 채 소멸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급식카드 미사용 소멸액은 약 171억 원이었다. 전체 충전금액의 7.8%에 해당하고, 충전액의 10%도 쓰지 못한 아동도 약 4,800명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예산이 남았다는 문제가 아니다. 지원 대상 아동이 실제 식사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카드 사용법을 모르거나 카드 사용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은 제도 설계가 이용자 경험까지 챙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사에서는 일부 부모가 아동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기 가게에서 충전금을 결제하거나, 마트 업주와 짜고 생활용품을 구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문제는 편의점에는 품목 제한 시스템이 있으나 일반 마트 등에서는 차단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일반 마트까지 결제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동급식카드는 현금성 지원이면서 동시에 목적성 지원이다. 따라서 지원액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식사 구매가 가능한 가맹점과 시간, 대상자 자격 관리가 함께 맞아야 한다.

앞으로의 핵심은 낙인감을 줄이는 사용 방식, 부정 사용을 막는 결제 시스템, 대상자 변동을 놓치지 않는 행정 관리다. 세 가지가 동시에 개선돼야 급식카드는 예산 집행을 넘어 아동의 식사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