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배상보험, 전문의 보장 최대 18억 원

25일부터 필수의료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고위험 진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 피해 회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6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작된 제도를 확대하는 성격이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올해는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문의 보장한도는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확대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1억 5000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16억 5000만 원을 보험이 보장한다. 의료기관 부담분까지 합치면 총 18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 175만 원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의료기관 부담금은 지난해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아져 고액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실제 부담도 줄어든다.

응급·분만·소아 분야 진료 회피를 낮추는 장치다

필수의료는 사고 가능성이 낮아도 한 번 분쟁이 발생하면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분야다. 특히 분만, 소아 중증 진료, 응급 진료는 위험도와 사회적 필요가 동시에 높은 영역이다.

배상보험 지원은 의료진에게만 이익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 고액 배상 재원이 확보되면 환자와 가족의 피해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병원은 필수 진료과 운영을 포기하지 않을 유인을 갖게 된다.

소급 적용과 특약은 응급 현장의 공백을 줄인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안에 가입하면 보험 효력이 올해 3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범사업 참여 시점과 보험 공백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조치다.

또 경미한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특약도 마련됐다.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하고, 형사 고소·고발 시 법률 자문과 피해자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