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100일, 3만7304명 서비스 연계

통합돌봄 본사업 100일 동안 3만7304명이 서비스를 받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로 바로 옮겨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3월 27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본사업이 시작됐다.

MBC 보도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신청자는 4만6215명, 서비스를 연계받은 인원은 3만73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제공 건수는 12만3595건이었다.

1인당 평균 3.3건, 일상생활 돌봄 비중이 43.1%로 가장 컸다

통합돌봄은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상자의 건강, 이동, 주거, 장기요양, 가족 돌봄 부담을 함께 살펴 여러 서비스를 묶어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집계상 1인당 평균 제공 서비스는 3.3건이었다. 분야별로는 가사·이동 지원 같은 일상생활 돌봄이 4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강관리와 예방, 장기요양, 주거복지, 보건의료 지원이 뒤를 이었다.

전국 시행은 시작됐지만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도가 시작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다만 같은 제도라도 지역의 인력, 의료기관 접근성, 돌봄 제공기관, 교통 여건에 따라 실제 이용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은 서비스 수요가 크지만 공급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읍면동 방문 조사와 사례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에서 빠질 수 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제도를 모른다는 점이 접근성 과제다

통합돌봄의 성패는 제도 설계보다 발견과 연결에 달려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알고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이나 이웃, 의료기관도 적절한 경로로 대상자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아직 통합돌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홍보가 부족하면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층과 장애인, 퇴원 환자에게 혜택이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성과 기반 예산지원은 숫자보다 유지 효과를 봐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청자 수와 제공 건수는 운영 상황을 보여주는 기본 지표지만, 실제 효과를 판단하려면 서비스 유지 기간과 만족도, 재입원 감소, 가족 돌봄 부담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

통합돌봄 100일 성과는 제도가 전국 단위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다음 단계는 많은 사람을 빠르게 연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별 격차를 줄이며 필요한 사람이 오래 이용할 수 있는 돌봄망을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