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 6·13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 예고

석탄발전 폐쇄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고용·지역 대책 요구가 6월 13일 창원 집회로 모인다. 탈석탄 정책의 사회적 비용이 쟁점이다.

정의로운 전환과 에너지 노동 의제를 상징하는 시민 행진 이미지

사진:  Markus Spiske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6월 13일 창원, 탈석탄 전환 요구가 거리로 나온다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은 탄소 감축 정책이 지역 일자리와 노동자의 생계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요구를 모으는 사회적 행동이다. 주최 측은 6월 13일 창원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모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선포 기자회견에서 기후·에너지 운동 단체와 노동계, 진보정당 등이 대행진을 함께 준비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석탄발전소를 닫을 때 어느 지역과 어떤 노동자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가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총고용 보장이 핵심 구호다

대행진의 핵심 구호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이다. 이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자는 요구가 아니라, 석탄발전 축소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공공 부문 전환과 재교육으로 흡수하자는 주장에 가깝다.

석탄발전소가 닫히면 발전사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업체, 정비, 운송, 지역 상권까지 영향을 받는다. 전환 계획이 발전량과 설비 중심으로만 설계되면 고용 충격과 지역 경제 공백은 뒤늦게 드러날 수 있다.

2040 탈석탄 목표는 폐쇄 일정과 지원 기준을 함께 요구한다

한국은 2040년 탈석탄 방향을 공식화한 뒤 전력수급계획과 지역 지원 제도 정비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폐쇄 일정, 노동자 고용 안정, 지역 대체산업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본다.

뉴스트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논란을 다루며, 시민단체가 법안에 명확한 탈석탄 시한과 전환 원칙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지원법이 지역 투자 명목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환의 목표와 책임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전기요금·지역경제·산업정책이 겹친 문제다

탈석탄은 기후정책이지만 사회정책이기도 하다.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면 전력 공급 구조, 재생에너지 계통 투자, 전기요금, 지역 세수, 노동시장까지 함께 흔들린다.

이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 논의는 속도 조절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산업을 새로 키우고, 기존 노동자를 어떤 직무로 옮기며, 지역 주민에게 어떤 보상을 제공할지까지 포함해야 정책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창원 집회 이후 국회와 전력계획 논의가 시험대다

6월 13일 대행진 이후에는 국회 입법 논의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논의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거리의 요구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려면 고용 유지 범위, 재교육 예산, 폐쇄지역 지원 방식이 수치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입장에서는 탄소 감축 목표와 지역 수용성을 동시에 맞춰야 한다. 선언적 탈석탄보다 어려운 과제는, 발전소가 닫힌 뒤에도 지역과 노동자가 다음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은 언제 어디서 열리나?
주최 측 안내에 따르면 2026년 6월 13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 석탄발전 폐쇄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의로운 전환은 무슨 뜻인가?
탄소 감축과 산업 전환을 추진하되, 그 비용이 특정 지역 노동자와 주민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고용 안정, 재교육, 지역 대체산업을 함께 설계하자는 개념이다.
왜 창원이 집회 장소로 거론되나?
경남과 인근 지역에는 발전·제조업 기반 노동자가 많고, 석탄발전 폐쇄와 에너지 산업 재편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상징성이 있다.

출처

#정의로운전환#탈석탄#노동#에너지정책#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