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시범 도입 본격화…노사합의 기업에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2026년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노사 합의로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2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한국 연간 근로시간 1,872시간…OECD 평균 1,700시간대 목표

제도 추진의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장시간 노동 구조가 있다. 현재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독일(약 1,349시간), 프랑스(약 1,511시간)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고, OECD 평균보다 100시간 이상 길다.

고용노동부는 주4.5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노사 합의 전제…1인당 월 20~60만원 지원·컨설팅 17억 편성

지원 방식은 강제 의무화가 아닌 인센티브 방식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를 자율 도입한 기업에 한해 노동자 1인당 월 20만~6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 규모와 근로시간 단축 폭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별도로 주4.5일제 도입 컨설팅 비용 17억원도 편성됐다. 중소기업처럼 전담 인사팀이 없는 곳에서 노사 합의와 근무 형태 재설계를 지원하는 용도다.

해외 주4일제 실험에서 검증된 효과…생산성 유지에 스트레스 감소

영국·아이슬란드·일본 등 해외 주4일제 실험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참여 기업들에서 근로자 스트레스와 피로 감소, 워라밸 개선, 조직 몰입도 향상이 공통으로 확인됐다. 생산성은 대부분 현상 유지 또는 소폭 향상됐다.

다만 제조업·의료·물류 등 24시간 연속 운영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교대 설계가 복잡해 도입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도 드러났다.

입법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노사 입장 이견 여전

정부는 법 개정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자율 확산 방식을 우선 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제도 도입에 앞서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환영하지만 임금 삭감 없는 완전한 주4.5일 구현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인력 운영 비용 증가와 업무 공백을 우려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후 제도화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