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또 무산…국민의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

5월 8일 본회의, 참석 178명으로 의결정족수 191명 미달

2026년 5월 8일 국회에서 추진된 헌법 개정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투표에 참석한 의원이 178명에 머물렀다. 헌법 개정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191명)에 13명이 모자란 결과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날 개헌안 상정 자체를 최종 보류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 기회가 또다시 무산됐다.

계엄 승인 절차 강화 등 담겼지만 권력구조 개편은 빠져

이번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2025년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사전 승인 또는 즉각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대통령제·내각제·분권형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이번 안에서 제외됐다.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데 시간이 촉박한 데다,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국민의힘 “후반기 여야 개헌특위로 재논의”…민주당과 평행선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개헌은 여야 간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개헌적 발상”이라며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 공동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 개헌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 헌법 개정 판단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의장도 눈물을 보이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재도전…권력구조 포함 여부가 최대 변수

이번 실패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개헌 무산, 2020년 21대 국회 개헌 추진 실패에 이은 세 번째 좌절이다. 22대 국회 후반기(2026년 하반기)에는 새 국회의장 체제에서 개헌 재논의가 예상되지만,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할 경우 여야 간 이견이 극심해 타협이 쉽지 않다.

국민투표 요건(재적의원 3분의 2 의결 후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야 공조가 필수적이다. 헌법 개정이 현실화되기까지 당분간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