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얼마인가?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노사 요구안의 차이는 얼마인가?

최초 제시안 기준 격차는 시간당 1680원이다. 이후 회의에서 양측이 수정안을 내며 차이를 좁히는 절차가 이어진다.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실제 의결은 7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절차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내년 한 해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회적 협상 절차다. TV조선에 따르면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 안은 올해보다 16.3% 오른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 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한 것이어서, 첫 회의부터 방향 차이가 분명해졌다.

양측 최초안의 차이는 시간당 1680원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보면 노동계 안은 250만8000원, 경영계 안은 현행 수준 유지다.

최저임금 협상은 대개 최초안 이후 여러 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좁혀진다. 처음부터 합의 가능한 숫자를 내기보다 각자의 협상 기준선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쪽이 얼마나 빠르게 수정안을 내는지가 중요하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낮아졌다고 본다. 생계비와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영계는 이미 누적 인상률이 높고,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동아일보는 사용자 위원이 현행 시급 1만320원 유지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뒤 90일이다. 올해도 6월 말 시한이 임박했지만, 실제 결정이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관전점은 단순 인상률이 아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공익위원 중재안, 소상공인 지원책이 함께 맞물려야 최종 숫자의 정책 효과가 정해진다.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남은 심의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