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전액 즉시 지급…사후지급금 폐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67% 인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를 위해 직장을 잠시 떠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소득 대체 급여다. 2026년 2월부터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67% 올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급여 전액을 매월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복직 의무와 무관하게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부모 각각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합산 최대 3년의 전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250만원의 급여가 지원된다. 한부모 가정에는 별도 우대 기준이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250만원 상한으로 인상

완전한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급여 상한도 월 250만원으로 올랐다. 주 20~35시간으로 단축해 일하면서 단축 비율에 따라 급여를 지원받는데, 상한 인상으로 소득 감소 폭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됐다.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 지원금 강화, 중소기업 대체인력 부담 완화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근로자의 자리를 채우는 데 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인력 공백, 업무 인수인계 부담, 조직 문화 등 제도적 지원 이외의 장벽이 실제 사용률을 가로막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실사용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

저출생 대응 핵심 정책으로 효과 주목

이번 육아휴직 개편은 정부의 저출생 종합 대책 중 가장 직접적인 경제 지원책이다.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불안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온 만큼,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가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2025년 합계출산율이 0.72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효과는 2~3년 후 출생 통계에서 가시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