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200만 명, '근로자 추정제' 5월 입법 예정

5월 입법 예고된 근로자 추정제, 증명 책임 구조가 달라진다

근로자 추정제는 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책임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다.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5월 중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같은 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함께 추진된다.

배달·대리운전·프리랜서 200만 명이 대상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라이더, 카카오T 대리기사, 프리랜서 크리에이터·번역가 등이 모두 포함 대상이다. 이들은 그간 ‘독립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연차휴가, 산재보험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대법원이 2025년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입법 논의가 가속화됐다. 판례가 먼저 길을 열고, 제도가 뒤따르는 흐름이다.

플랫폼 기업·중소사업주 반증 부담 커져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플랫폼 기업과 중소 사업주 측에서는 분쟁 시 반증 자료를 갖춰야 한다. 계약서·지휘감독 방식·보수 구조 등을 세밀하게 문서화해 두지 않으면 자동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구조다.

업계는 노동법 전문성이 낮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1인 기업도 적용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배포와 노무 상담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지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자 인정 시 산재·최저임금·연차 보호 적용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로 인정된 플랫폼 종사자는 최저임금 보장,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혜택을 받는다.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구제 절차도 열린다.

현재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법안 통과를 전제로 계약 구조와 수수료 체계 재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수수료 인상이나 업무 조건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소비자 물가에도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절 법정 공휴일 전환과 맞물린 노동 정책 대전환

2026년은 노동 관련 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바뀌는 해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공식 지정됐고, 포괄임금제 금지와 특별연장근로 제한도 강화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까지 더해지면 플랫폼 경제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노동 생태계 전반이 재편의 압력을 받게 된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외주 구조를 더 명확히 하거나, 아예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적응해나갈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