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단축 이행 점검단 출범…정부 9363억 투입

배규식 단장 이끄는 점검단 출범, 월 1~2회 정기 점검 착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 점검단이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노사정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 점검단은 배규식 단장 주도 아래 월 1~2회 정기 회의를 열어 로드맵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점검단은 지난해 12월 노사정 공동 선언으로 확정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실행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구다.

로드맵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총 25회 회의를 거쳐 노사정이 합의한 결과물이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 현재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약 1900시간대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길다.

정부 9363억 투입,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 지원

정부는 올해 로드맵 과제 추진에 9363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일·생활 균형 분야에 4624억원, 기업 생산성 향상 분야에 4630억원이 배정됐다. 눈에 띄는 지원책은 ‘워라밸+4.5 프로젝트’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며, 동시에 신규 채용을 진행하면 1인당 최대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 생산성 향상 분야에서는 1705개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시스템 보급을 지원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1만2000곳 확산을 추진한다. 실노동시간을 줄이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자동화를 병행하는 전략이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상반기 추진

법·제도 측면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가 2026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포괄임금제는 야근·특근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제 초과근로 시간을 감추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법제화 대상이다.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이 이미 법으로 보장한 이 권리를 한국에서도 제도화해, 스마트폰·메신저를 통한 사실상의 ‘상시 대기’ 문화를 끊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인센티브 위주 한계” 비판…법 강제 없인 구조 못 바꾼다

점검단 출범에도 노동계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인센티브 위주의 접근 방식이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만 효과를 내며, 실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중소기업·플랫폼 노동에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지적한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초과근로 상한 강화 등 강제력 있는 법·제도 개혁 없이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 측 입장이다.

로드맵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점검단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피드백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올 하반기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여부가 로드맵의 첫 번째 실질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