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99곳 부채 이자 급증, 교육·보건 재정 압박

개발도상국 99곳, 이자 증가로 개발 여력 축소

개발 재정 압박은 정부가 빚의 이자를 갚느라 교육·보건·기반시설에 쓸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개발도상국 99곳에서 이자 지급 증가가 다른 공공지출의 여력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에는 55억명이 산다. UNCTAD 보고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비싼 비용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높은 금리는 학교·병원·기후 투자와 경쟁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어 이자 비용이 빠르게 늘면 교육, 보건, 사회보호, 기후 적응 사업이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서비스 축소를 넘어 생산성과 인적 자본을 떨어뜨려 장기 성장에도 부담을 준다.

특히 외화 부채가 많은 국가는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 상환 부담이 더 커진다. 세계 금리와 달러 가치 변화가 국내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유다.

54개국 34억명은 이자가 교육·보건보다 많아

UNCTAD는 54개국, 34억명이 사는 국가에서 이자 지급액이 보건 또는 교육 지출보다 많다고 집계했다. 단순히 부채 총액이 아니라 이자율과 만기, 정부 수입 대비 상환액을 함께 봐야 하는 배경이다.

부채는 발전소와 도로, 학교 같은 투자를 앞당길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조달 비용이 성장률과 세수 증가 속도를 웃돌면 새 차입으로 기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저비용 장기 금융과 채무조정 속도가 해법

UNCTAD는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저렴한 장기 금융 확대, 채무조정 체계 개선, 국제 금융구조 개혁을 촉구한다. 문제가 커진 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유동성 압박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국제기구와 채권국이 조정 절차를 얼마나 단축하는지, 차입국이 부채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지다. 교육과 보건 예산을 보호하는 장치가 포함돼야 부채 해법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