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G7 재무장관회의, 한국 첫 전체 세션 참여

파리 G7 재무장관회의, 한국 사상 첫 전체 세션 참여

5월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G7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G7 재무장관회의 확대 세션 전 일정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기존에는 일부 세션에만 부분 초청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체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이 동등한 위치로 앉게 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무역 안정화와 공급망 협력에서의 한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G7 의장국인 프랑스 측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 핵심 경제국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인플레이션·관세·지정학, 3대 의제 집중 논의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세 갈래였다. 첫째, 주요국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정책 방향이다. 미국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완화 전환 속도 차이가 글로벌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각국의 정책 조율 필요성이 논의됐다.

둘째, 공급망 불안정과 무역 분절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고율 관세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세계 무역이 지역별 블록으로 쪼개지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와 식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됐다.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기술적 협의도 진행했다.

구윤철 “글로벌 불균형 해소, 한국이 적극 역할”

구윤철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미중 관세 갈등으로 인한 무역 분절화가 신흥국과 중간 교역국에 불균형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관세 충격이 내수 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자 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G7의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국이 이번에 전체 세션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반도체·배터리·방산 등 전략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담당하는 위상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의장국은 공급망 재편 논의에 한국의 기술 경제적 관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6월 에비앙 G7 정상회의 앞두고 공조 기조 확인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6월 15~17일 프랑스 에비앙레뱅(Évian-les-Bains)에서 열리는 제52회 G7 정상회의의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임기 마지막 G7 의장국 회의로, 개발 원조, 기후 금융, AI 거버넌스 등 의제를 성과로 남기려는 의욕이 컸다. 인도, 브라질, 한국 등 신흥 주요국이 확대 초청되어 G7의 포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분명했다.

한국의 정상회의 초청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재무장관회의 전체 세션 참여가 향후 G7 확대 논의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G7 정상회의와 연계한 한불 정상 회담 가능성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G7 정회원 논의, 동력 얻을까

이번 전체 세션 참여를 계기로 한국의 G7 정회원 가입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경제 규모, 민주주의 가치, 기술력 등에서 기존 G7 회원국과 견줄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기존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고 G7 확대 자체가 복잡한 외교 협상을 수반하는 만큼, 단기 정회원 가입보다는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 지위 강화가 현실적인 경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