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FOIP 전략 재편…경제안보 중심으로 대중국 공급망 탈피

다카이치 총리, FOIP를 ‘경제안보-통합 안보’ 구조로 재정립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 세종연구소는 2026년 5월 14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FOIP 전략이 기존의 가치(자유·민주주의·법치) 중심 외교 언어에서 경제 안보와 전통 안보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통합하는 ‘경제안보-통합 안보’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미국의 다자 안보 공약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공급망·에너지·희토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보 위협으로 부상한 데 따른 대응이다.

희토류 재활용 사업 60억 엔 투입, 2026년 여름 시작

전략 전환과 함께 실물 경제안보 조치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폐기 모터 등에서 희토류를 추출해 재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2026년 여름 개시할 계획이다. 사업비 60억 엔(약 560억 원)은 202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일본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2010년의 쓴 경험이 있다. 당시 센카쿠(尖閣) 열도 분쟁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면서, 특정 원자재의 중국 의존이 전략적 취약점이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일본은 캐나다·호주·아프리카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재활용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반도체·에너지서 한일 이해관계 교차

세종연구소는 일본의 경제안보 중심 전략이 “한국과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을 만들어낸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 배터리 소재 등 분야에서 양국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한국도 소재·부품·장비의 특정국 의존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일본의 희토류 탈중국 경험이 유효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인도태평양 압박 강화, 전략 재편 가속화 변수

2026년 들어 중국이 대만·필리핀·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FOIP 전략 재편을 더욱 가속화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일본 방위비는 GDP 대비 2% 목표 달성을 향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안보와 방위력 강화를 연계하는 통합 안보 접근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