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원자력 협상, 6월 2일 서울서 시작

6월 2~3일 서울 발족 회의, 한미 안보 합의 이행 첫 단추

한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은 정상 간 합의를 실제 제도와 사업으로 옮기기 위한 실무 절차다. 외교부는 한미가 6월 2~3일 서울에서 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조치 발족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미국 측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관계자가 함께하는 범정부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회의가 “발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일 의제를 결론 내는 자리라기보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 조선업 협력을 묶어 협상 구조를 세우는 첫 회의에 가깝다.

핵추진잠수함과 농축·재처리,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핵심

가장 큰 의제는 핵추진잠수함이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군사용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별도 협정 또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기술 협력과 연료 공급은 미국의 비확산 원칙과 직접 맞물린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함께 거론된다. 이 사안은 민간 원자력 발전, 에너지 안보, 핵비확산 체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미국 내부의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행정부 협의뿐 아니라 의회와 비확산 커뮤니티의 시각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성과는 최종 합의보다 의제별 작업반과 일정표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조선 협력은 안보 의제이자 산업 의제다

조선 협력은 이번 협상의 산업적 연결고리다. 핵추진잠수함과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 협력은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미국의 안보 수요가 만나는 지점이다.

미국은 해군 전력 유지와 조선 생산능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 조선업은 상선뿐 아니라 특수선, 방산,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양측의 이해가 맞으면 조선 협력은 안보 합의를 산업 프로젝트로 확장할 수 있다.

다만 군사 기술과 공급망 보안이 걸린 분야인 만큼 계약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보 보호, 기술 이전 범위, 부품 공급망, 정비 책임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조선 협력이 독립 의제로 다뤄지는지, 핵잠 협상의 부속 의제로 남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대미 투자와 통상 갈등, 안보 협상 속도에 변수로 남는다

안보 협상은 통상 현안과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연합뉴스는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과 미국 기업 관련 현안을 문제 삼아 왔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가 안보 분야 중심으로 열리더라도 양국 관계의 전체 분위기는 협상 속도에 영향을 준다.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합의를 빨리 제도화할수록 대북 억제와 해양 안보 측면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반면 미국은 비확산 원칙, 동맹 비용 분담, 투자 약속 이행을 함께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6월 회의의 현실적인 목표는 큰 선언보다 실무 경로 확정이다. 어떤 의제를 먼저 처리할지,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어디까지 열지, 조선 협력을 어떤 작업반에서 다룰지가 이후 협상의 속도를 좌우한다. 한국 독자에게는 외교 뉴스이면서 동시에 조선·방산·원자력 산업의 중장기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