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글로벌 관세 10→15% 인상 경고 속 한미 관세협상 속도전

미국, 글로벌 기본관세 10→15% 인상 경고…협상국은 예외 가능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협상이 지지부진한 일부 국가에 적용하는 글로벌 기본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게 하려는 압박 수단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에는 예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5년 10월 합의한 ‘1년 관세 중단’ 조치 연장 여부와 조건이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다. 중단 조치 만료 시점인 2026년 10월을 앞두고 협상 타결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미 무역 협상 핵심 쟁점: 관세 중단 연장 조건

2025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 당시, 한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대상 리스트에 오를 위험에 처했다. 이를 막기 위해 양국은 상호 보복 관세를 1년간 중단하는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제 그 1년이 지나가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중단 조치를 연장하느냐, 그리고 연장 조건으로 무엇을 내줘야 하느냐에 집중된다. 미국 측은 무역위원회 설립,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 방산 구매 확대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5월 미중 무역 수장, 서울서 만나 글로벌 무역 안정화 논의

5월 중순 서울에서는 주목할 만한 외교 접촉이 있었다. 미중 양국 무역 수장이 트럼프 대통령 방중 전 서울에서 만나 무역 관계 안정화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서울이 미중 협상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된 것은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미중이 무역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배터리·완성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이 미중 공급망 구조 속에 깊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협상 전략: 유연성과 핵심 이익 사수 병행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일부 요구에 열린 자세를 보이면서도 핵심 산업 이익은 지키는 줄타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농산물 시장 일부 개방 검토 의사를 밝힌 반면, 반도체·배터리 관련 기술 이전이나 생산기지 이전 요구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최종 합의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협상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핵심 불확실성 요인으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꼽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