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은 무엇을 의미하나?

무기체계의 단순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 공동 생산, 공동 운용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이다. NATO 시장과 한국 방산 역량을 더 긴밀히 연결하려는 구상이다.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의 핵심 의제는 무엇인가?

청와대 브리핑 기준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납기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공동 생산, 기술 이전, 표준 호환성, 장기 유지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치·안보 신뢰도 함께 중요하다.

NATO 정상회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파트너국이 안보 현안과 협력 방향을 조율하는 고위급 외교 무대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7월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해 취임 후 첫 NATO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참석의 초점은 방산 협력과 국제 연대다. NATO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을 가진 안보 협력체이고, 한국은 최근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 수요 속에서 방산 수출과 공동개발 논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 면담하며 지난 20년간 한-NATO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방산과 혁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도약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한-NATO 협력은 더 이상 선언적 안보 대화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방산 수요가 커졌고, 공급망과 생산 능력이 안보의 일부로 다뤄지면서 한국의 제조 역량도 외교 자산이 되고 있다.

NATO 방산포럼은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소개됐다. 청와대는 우리 정상이 연사로 초청된 것이 NATO의 한국 방산 협력 수요와 관심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에서 무기체계의 단순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이는 수출 계약 중심의 관계를 산업 생태계 협력으로 넓히자는 메시지다.

NATO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국 간 소인수회담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NATO와 인태 파트너들이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 공급망, 사이버 위협, 해양 안보, 방산 생산 능력은 지역을 넘어 연결된다. 한국이 NATO 무대에서 방산과 혁신을 말하는 이유도 이 연결성에 있다.

방산 협력은 일반 상품 수출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 구매국은 납기와 가격뿐 아니라 훈련, 정비, 부품 공급,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표준 호환성을 함께 검토한다.

한-NATO 방산 파트너십 2.0이 구체화되려면 한국 기업과 정부가 장기 유지보수와 공동 생산 체계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방산이 단기 수출을 넘어 안보 파트너십의 언어로 확장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