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 10년, 14개국·EU 이행 촉구

14개국, 2016년 판정의 최종성·법적 구속력 재확인

남중국해 중재 판정은 필리핀이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권리 주장 등을 문제 삼아 제기한 절차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성된 재판부가 2016년 7월 12일 내린 결정이다. 판정 10주년을 맞아 일본과 미국, 필리핀 등 14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판정이 최종적이며 당사국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재확인했다.

성명 참여국은 해양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이른바 역사적 권리에 기초한 광범위한 해양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을 다시 강조했다. 중국은 판정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 법적 판단과 현장 통제 사이의 간극이 이어지고 있다.

항행·상공비행 자유와 강압적 행동 반대 명시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국제법에 맞는 해양 이용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경과 군, 해상 민병대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합법적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에도 반대했다.

14개국 공동성명은 이런 행위가 선원과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원칙을 반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통신 절차와 현장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다음 과제다.

EU, UNCLOS 기반 행동규범과 평화적 해결 촉구

유럽연합도 별도 성명에서 2016년 판정의 이행과 유엔해양법협약 준수를 촉구했다. 유럽연합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역내 안정뿐 아니라 세계 안보와 안전한 해상 교역로 유지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ASEAN과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남중국해 행동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지지했다. 행동규범의 문구뿐 아니라 위반을 확인하고 분쟁을 조정할 절차가 포함돼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

강제 집행 부재 속 해상 행동과 외교 공조가 변수

중재 판정은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스스로 집행할 군사력이나 제재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판정 이후 10년 동안 분쟁 수역에서 긴장이 계속된 이유다. 각국이 법적 입장을 실제 해상 행동과 위기관리 체계에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중요하다.

향후에는 ASEAN·중국 행동규범 협상의 진전, 필리핀과 중국 해경 간 충돌 빈도, 주변국의 해양 협력이 핵심 지표가 된다. 공동성명이 외교적 압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대화 채널이 약해지면 오히려 오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원칙 확인과 위기관리 장치를 함께 추진하는지가 판정 10년 이후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