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세는 무엇인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벌어들인 디지털 매출에 과세하는 제도다. 물리적 사업장 기준 과세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100% 관세를 언급했나?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과세로 보고,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압박 카드로 사용한 것이다.

직접 대상은 디지털세 도입국이지만, 미국과 유럽의 관세 충돌이 커지면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 가격, 플랫폼 규제 협상에도 간접 영향이 생길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한 국가에서 벌어들인 디지털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M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발언의 표적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다. 미국은 구글, 메타, 애플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과세가 차별적이라고 보고, 디지털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통상 압박을 병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세 부과국의 대미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기존 무역합의가 있더라도 디지털세 문제가 우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 방식은 세금 논쟁을 무역 분쟁으로 끌어올린다. 디지털 과세는 원래 플랫폼 매출 배분과 조세 형평의 문제지만, 미국이 관세로 맞서면 자동차, 명품, 소비재, 산업재 등 실제 교역 품목이 협상 지렛대가 된다.

유럽은 빅테크 시장지배력, 개인정보, 플랫폼 책임, 세원 배분을 이유로 미국 기업 규제를 강화해왔다. 반면 미국은 이런 조치가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유럽 국가의 시행 논의를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관세 경고는 디지털세 법안이나 시행령이 실제로 움직이기 전 협상력을 높이려는 선제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번 발언의 직접 표적은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의 무역 갈등이 커지면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가격 정책, 클라우드·광고비, 플랫폼 수수료, 자동차와 전자제품 교역 조건이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관전점은 두 가지다. 유럽 각국이 디지털세 시행을 밀어붙일지, 미국이 실제 관세 절차를 개시할지다. 말의 압박에서 행정 절차로 넘어가는 순간 디지털세 논쟁은 다시 세계 무역 리스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