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5월 14일 베이징 담판…이란·대만·무역 한꺼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란 전쟁 중재, 대만 독립 반대 명문화, 추가 관세 완화가 핵심 쟁점으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약 10년 만이다.
사진: Lucas Gallone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트럼프 대통령, 10년 만에 베이징 방문…5월 14~15일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국 대통령이 양자 목적으로 베이징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약 10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원래 4월 초 예정이었으나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약 한 달 연기됐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의 만남이기도 하다. 미중 양측 모두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의제 설정부터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세 가지 핵심 쟁점: 이란·대만·관세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란 전쟁: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해안을 봉쇄하고 있다.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란에 강한 외교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중재자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란 원유에 의존하는 입장이어서 봉쇄 장기화가 직접적인 에너지 안보 리스크로 작용한다.
대만 문제: 중국은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 표현 강화와 무기 판매 제한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직전 대만 해협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이 협상 카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 관세: 현재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는 20%,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는 10%로 유지 중이다. 양측은 보잉 항공기·농산물 구매 확대와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등을 각각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협상 전략: 이란 카드로 대만·관세 양보 유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란 중재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대만 관련 미국의 양보와 관세 추가 완화를 동시에 얻으려는 복합 협상 전략을 펼 것으로 분석한다. 세 의제가 서로 연결된 ‘빅딜’ 구조로 얽혀 있는 셈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동 전쟁의 출구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조기 종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망: 전면 합의보다 제한적 합의에 무게
시장과 외교가의 전망은 ‘전면 합의’보다 ‘제한적 합의’에 무게를 싣는다. 추가 관세 인상 중단과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구매 확대 선언, 이란 협상 채널 개설 정도의 결과를 예상하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만 문제는 미중 모두 핵심 레드라인이 걸려 있어 극적 타결보다 ‘입장 확인 수준’의 선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두 정상이 직접 마주 앉는 것 자체가 긴장 완화 신호로 작용해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단기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반도체·수출기업에 직접 영향
미중 관계 향방은 한국 경제와 직결된다.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가 합의된다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 환경이 개선된다. 반면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 공급망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도 커진다.
5월 28일 한국은행 금통위와 맞물려 환율 변동성이 얼마나 진정될지도 이번 베이징 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이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국 대통령이 중국 영토(베이징)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약 10년 만으로, 외교적 상징성이 큽니다. 통상 미중 정상은 G20 등 다자회의 계기에 만납니다. 이번처럼 양자 목적의 방중은 두 나라 사이의 현안이 그만큼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 이란 전쟁이 미중 협상에서 왜 카드가 되나요?
-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해안 봉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란에 가장 큰 외교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종전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는 대신 대만 문제나 관세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구도입니다.
- 대만 문제에서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 반대'를 더욱 강화된 표현으로 명문화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축소·제한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미국은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와 방어적 무기 판매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 현재 미중 관세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난해 최대 145%까지 치솟은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는 제네바 고위급 협상과 부산 정상회담을 거쳐 현재 20%로 낮아졌습니다.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는 10%입니다. 이 합의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년간 유효해 올해 11월이 다음 협상 분수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