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협상, 서울서 전격 개최 — 트럼프-시 회담 사전 조율

13일 서울서 미중 무역 실무 협상, 14~15일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앞두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5월 13일 서울을 방문해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미중 무역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서울은 베센트 장관의 아시아 순방 2번째 기착지다. 12일 도쿄에서 일본 측과 미일 경제 관계를 논의한 뒤 13일 오전 서울로 이동해 허 부총리를 만나고, 곧바로 베이징으로 이동한다.

이 회담은 5월 14~15일 열릴 트럼프-시진핑 베이징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고위급 사전 조율 자리다. 중국 상무부는 “부산 사전 정상회담과 수차례 통화에서 이룬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 관심의 경제·무역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관세·기술 통제·무역 불균형이 핵심 의제

서울 회담의 의제는 사실상 트럼프 2기 들어 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의 전체 메뉴다. 미국은 상호 관세 추가 인하와 중국의 덤핑 행위 규제, 기술 탈취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측은 기존 관세 철폐와 반도체·AI 장비 수출 통제 완화를 맞교환 카드로 내밀고 있다.

부산에서 열린 이전 실무 협상에서 양측이 일부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상회담 이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지 여부가 이번 서울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한국 ‘협상 무대 제공자’ 역할… 한국 패싱 논란도

서울이 미중 최고위급 협상 장소가 됐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존재감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 테이블 바깥에 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는 “베센트 장관이 오전에 도착해 중국과 회담하고 바로 이동하는 일정이라 여유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패싱이 아니라 수시로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서울 회담과 별개 채널로 진행 중이다. 이미 합의된 한미 자동차 관세 15%와 연간 200억 달러 현금 투자 상한 조건의 세부 이행 방안이 실무 협의 안건에 올라 있다.

미중 합의 수준에 따라 한국 공급망 환경도 영향받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관세 추가 완화나 기술 수출 통제 조정이 합의되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줄고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한국 주력 품목의 수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반면 미중이 한국 기업이 걸쳐 있는 공급망 재편을 서로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경우, 한국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 회담 이후 공동성명의 세부 문안이 한국 통상 당국의 최우선 분석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