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확정, 한국 12.5%

미국, 60개 경제권 대상 강제노동 301조 관세 확정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미국이 교역 상대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를 평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하는 통상 조치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7월 23일 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적용할 최종 관세 체계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6월 2일 공개된 제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 제도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기준으로 네 그룹으로 나뉘었다.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과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율에 따라 실제 추가 부담이 달라진다.

한국·일본·스위스는 기존 관세와 합산해 총 12.5%

한국·일본·스위스산 대상 품목은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와 이번 301조 관세를 합해 총 12.5%가 되도록 적용된다. 기존 관세가 12.5% 미만이면 차액만큼 추가되고, 이미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가 돼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

산업통상부 설명에 따르면 EU와 대만은 합산 10% 구조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관세에 10%가 추가되고, 중국·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은 기존 관세에 12.5%가 더해진다. 수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국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232조 대상품목은 제외

이번 관세가 모든 수출품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품목과 일부 원자재는 제외된다. 기업별 영향은 미국 세관 품목분류와 기존 세율,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7월 24일 0시 1분부터 시행됐다. 기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10%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한국 기업은 계약 가격에 관세를 반영하는 주체와 통관 시점, 원산지 증빙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세율·공급망 증빙과 과잉생산 조사 후속이 변수

강제노동 규제는 관세 비용뿐 아니라 공급망 추적 요구를 강화할 수 있다. 원재료와 부품의 생산 지역, 협력업체의 노동 기준, 수입자가 요구하는 증빙을 미리 정리해야 통관 지연과 거래 중단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도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관련 관세가 총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품목별 집행 지침과 예외 범위, 과잉생산 조사 결과다. 국제 최신 기사에서 통상과 외교 흐름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